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03.10.
의안 번호	1803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익산시 악취 저감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거 밀집 지역의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익산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경계 재설정(안 별표)

- 전부 제한지역의 동지역 신설과 동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 경계로부터1km 제한 규정 신설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          사육으로 인한 수질관리 오염 및 악취발생으로부터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05.15. 조례 제92호로 제정하여,        7회에 걸쳐 개정하였고, 2013.01.10. 최근 조례 제1291호로 개정하여        운영하여 왔음.

‣최근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민원을 사전에 예방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에 둔 조례 개정으로 볼 수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지역과 동        지역과 인접한 읍․면의 경우 동지역 경계로부터 1㎞이내 지역을 전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취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측면과 축산 농가의        생존권 및 재산권 등 공익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바 이에 따른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